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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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MBN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특정 Vendor(삼성, LG)에 특혜를 줘서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는 제품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 때 LG전자에서 설비영업 쪽에 있었던 터라 이 기사를 관심있게 살펴봤다.

1. MBN에서 제기한 문제점

먼저 MBN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NK

– 설치된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혀 성능이 안나오고 있다.

– 공기열 히트펌프는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효율이 거의 떨어져 버린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 연구기관의 엄격한 테스트 없이 특정 Vendor에 편향적이다. (예: 난방기술 성적서를 제출한 중소K업체는 농식품부가 검토의견서를 좋지 않게 쓸것을 지시했다.)

– 12년 예산에 2,400억, 13년은 1조 2천억을 배정하여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공기열 난방기․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지열 냉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까지는 지열이나 패시브 위주로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부터 전남지역에 시범사업으로 공기열 제품군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0606 – 한국농어민신문 –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본격화

20110623 – 한국농어민신문 – 공기열 히트펌프, 전남에 시범보급

 

3. 농림수산식품부 해명자료

20121023 – 농림수산식품부 – MBN뉴스, 농식품부‘빗나간 농가 지원 사업’ 혈세‘펑펑’보도 관련 해명

해명자료의 주 내용은

– 인터뷰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설치된 농가가 아님
(시범사업에서 추진된 8개 농가는 현재까진 계약만 이뤄진 상태임)

– 제품 선정은 ‘지식경제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함

– -15도씨에서도 COP 1.5 정도 달성함

– K기업의 경우 전기열풍기 방식임에도 COP가 1이상 나온다는 주장이었으며, 검토 결과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받았음

– 12년 예산은 1,323억, 13년 예산은 1,190억임

 

4. 그렇다면 결론은 ?

– 영하에서 성능효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미 많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겨울철 난방 용도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MBN의 주장 근거가 더 궁금하다.

– 하지만, 겨울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 중소기업 K가 제안한 제품이 전기열풍기 방식이라면 COP가 1이상 나온다는 주장은 논의의 가치도 없다.

– 예산은 패스…

 

이 분야가 정말 말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면 말도 안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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