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고용센터방문/우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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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다. 평소에는 급여일이라고 크게 기쁘거나 하는 느낌은 없지만, 휴직 중인 상황에선 급여일은 이제 곧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나갈 날이 왔다는 걱정으로 다가왔다.

휴직급여는 ①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하나, 유플러스는 “온라인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이후 우편을 이용할 계획인데, 우선 관련 제도를 정리해보고 26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보고 내용을 Update할 계획이다.

190430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방문 접수 후 Update

최초 신청 시에만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후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등기우편신청 모두 가능하다.

1. 육아휴직급여 관련한 제도 개요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1주일 안으로 회사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보내준다.
– 육아휴직 확인서
– 휴직 전 3개월 치의 급여명세서

1) 급여액 및 실 지급액

이 중 육아휴직 확인서를 보면 통상임금이 나와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간급여액 (월기준)지급액 (월기준)
휴직시작일~3개월통상임금의 80%
(단, 상한 150, 하한 70)
위 급여액의 75%만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지급)
휴직시작일~3개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통상임금의 100%
(단, 상한 250, 하한 70)
위 급여액의 100% 지급
(보너스제 기간 동안엔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안함)
4개월~휴직종료일통상임금의 50%
(단, 상한 120, 하한 70)
위 급여액의 75% 지급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추가로 확인할 제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지급액] + [휴직급여지급액]1 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을 [휴직급여지급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즉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통상임금이 450만원인 근로자가 /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받고 / 회사에선 통상임금의 1/3을 지급한다면 월별 수입은 다음과 같다.2

기간회사지급액휴직급여지급액합계
1~3개월150250400
4~12개월15090240
복직후 6개월뒤270270

2)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기준3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4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5,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6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적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설명한 예)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하는 경우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모1의 아이1에 대한 첫번째 육아휴직 시점과 관계없이, 부모2의 아이 1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 시점이 ‘16.1.1 이후이면 관계없다는 문구로 이해했다.
    • 다만, 부모1/아이1/육휴1 시점도 ‘16.1 이후여야 한다는 문구로 읽힐 수 있을 거 같아 고용센터 방문 시 확인하고 Update할 예정이다.

3. 신청방법 및 지급결과

1) 센터방문 신청 (최초 신청)

지역 내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Info.do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비고
1육아휴직급여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육아휴직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
3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 사본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나 같은 경우 위 확인서에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직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제공받았다)
4회사지급액 확인가능한 증명자료 사본1부사업주에게서 별도 지급 받는 경우

여기까지가 홈페이지에 설명된 제출서류이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살펴보면 추가로 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서류비고
5부모1/자녀1/육아휴직1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 시
6가족관계증명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 시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출서류로 되어 있지는 않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90430 고용센터 방문접수 시 실제 제출한 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회사지급액 명시), 통상임금증빙자료,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배우자 회사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을 제출하였다.

추가로 회사지급액의 근거 관련하여에 대해 취업규칙 등을 요구하였으나, 마침 가져갔던 회사육아휴직제도안내문 출력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회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육아휴직확인서에 명시된 HR 연락처로 전화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음

2) 온라인신청/우편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근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pm/pl/retrievePl0100Info.do

(2) 급여신청 기본 정보 입력

(3) 저장 후 전송


Footnotes

  1. 위 표의 지급액을 의미한다. 사후지급분을 뺀 실지급액
  2.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모의계산’ 메뉴에서 각자의 휴직급여를 계산해보는 계산기를 제공한다. 단, 사후지급액 기준이 현재 기준인 25%가 아닌 과거 기준인 15% 기준으로 적용된 듯 하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4.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적용 대상 아니다.
  6. 설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아빠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두번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대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에 부모의 Care가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엄마들의 퇴사가 많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휴직하고 엄마들도 경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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